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상한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미 소형평형 의무제 등 각종 그물망 규제를 받고 있는 재건축 사업에 또 하나의 규제가 추가돼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정은 지난 15일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채 민간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만을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재건축·재개발에 적용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사실상 정부가 규제하는 제도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는 이들 아파트 가격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그 수익금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의 건축비 부담을 줄였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들의 건축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