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있는 내년까진 집값 오르겠지만…"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택 공급 물량 부족 등으로 집값이 단기적으로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전망했다.
그러나 ‘11·15 공급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2008년 이후엔 2년 동안 집값이 본격적으로 조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접근전략’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서울과 강남권의 추가 공급 여력 감소, 2007년 대선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 심리와 이에 따른 매물 감소 등으로 국지적으로 집값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내년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12만3400가구)이 올해(15만6500가구)보다 20% 줄고, 이 중 강남·서초구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1995년 이후 총 8번의 전국적인 선거 중 7번의 선거에서 선거월의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6개월 전보다 상승했고, 강남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2.8%)보다 높은 4.1%를 기록했다”며 내년 집값 안정을 낙관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10년 주기(週期)설’을 근거로 분석해 본 결과, “부동산 가격은 지난 2002~2003년 3차 폭등기를 거쳐 2006년을 정점으로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2008년부터 2년간 조정 국면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주기설’이란 10년을 주기로 3~4년간 부동산값이 대폭 상승한 후 일정 기간 동안 하향 안정됐다는 가설로, 1차(1977~1979년)·2차(1988~1991년) 폭등기를 거쳤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뉴타운, 판교 등 수도권 신규아파트 입주 물량이 30% 이상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최근 2∼3년간 공급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과 중대형 평형에서 가격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양도세 중과 제도의 일시적인 유예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확대를 유도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