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과 관련,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비율을 현재의 70%에서 90%로 확대하고, 다세대·다가구 건축 때 동간(棟間) 거리를 현재의 2.5m에서 1m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른 시일 안에 건축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안대로 결정될지는 미지수이다. 조례 의결권을 가진 서울시의회의 박주웅 의장은 “다세대 건물간 간격이 1m로 줄어들면 일조권(日照權)과 사생활 침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또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와 서울시 분양가심의위원회 등에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 강북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전세난을 예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임대아파트 건설시 정부 지원의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