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이 커져 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최근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이 종부세 위헌(違憲)소송을 준비 중이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과연 이 세금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조세 전문가들은 “현행 종부세 제도를 단시간 내에 고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내년 대선을 의식해 이 법에 메스를 가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부동산가격 불안요인을 없애기 위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정책은 도입하지만, 8·31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종부세는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일부 의원이 종부세가 위헌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세금 부과기준을 주택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과세대상을 줄이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당의 공식입장으로 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를 내는 일부 부자들을 위한 당이라는 이미지를 뒤집어써서는 안 된다는 당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종부세 대상자가 올해 약 35만명으로 급증하는데도 ‘종부세=부자세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정치권도 당장에 없애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