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後)분양제’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아 주택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재경부 노대래 정책조정국장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후(後)분양 제도로 인해 ‘11·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시기가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후분양제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후분양제의 실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하루 전인 2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후분양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일정 정도 공사가 이뤄진 뒤 분양하는 제도로, 정부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대해 내년부터 공정률이 40%가 넘어야 분양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이 60%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6개월~1년 정도 연기돼 정부의 ‘주택공급 로드맵’은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