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현 정권 들어 9번째의 대형 부동산 대책을 발표, 2007~ 2010년 중 수도권에 당초 계획보다 12만5000가구가 늘어난 총 145만6000가구(연평균 36만4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도시 택지개발 기간을 최대 2년6개월 앞당겨 조기에 공급하고, 택지 조성 및 공급가격을 줄여 공공택지 내 분양가를 평균 25%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당·정 협의에서 확정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이같은 주택공급 계획에 비중을 두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의 거래물량을 늘려 가격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도세 부담 경감조치와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택투기지역’(전국 78개 시·군·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자금 대출에만 적용하던 DTI규제(대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의 19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 DTI 규제를 받는 지역은 ?서울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구(5개구) ?경기도 의정부시·시흥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일부(6개 시·군) ?인천의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강화군 일부(8개 군·구)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는 실제 DTI 적용대상 가구수는 5781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은행·보험사가 적용해온 담보인정비율(LTV)의 예외조항을 없애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LTV를 40% 이내에서 취급토록 하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LTV도 기존 60~ 70%에서 5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연간 4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으며,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는데 애로를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