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다락같이 오른 집값이 잡힐까'하는 의문은 부동산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분양가 인하 "로또판 부작용"


정부는 2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800만-900만원대로 낮추고, 민간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현 수준보다 10-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인하가 반드시 시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낮은 분양가가 시세를 안정시킬 수 있는 곳은 입지가 떨어지는 일부 신도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낮은 분양가로 시세차익이 커지면 판교처럼 '대박'열풍이 불 수도 있다. 서울 양재동 P공인 관계자는 "내집마련과 동시에 한몫 챙기자는 심리가 확산될 경우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모두 `로또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추면 건설업체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건설업체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규제 "내집 마련 어렵다"


정부는 대출규제책으로 DTI 적용 주택기준을 투기지역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현재 6억원)과 2금융권의 LTV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서울 시내에서 5개 구만 빼고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여서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수요 제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수요자들이 겪을 불편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전세시장이 안정된 상태라면 억제된 수요가 전세시장에 대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전셋값이 많이 오른 터라 내집 마련이 다급한 사람들에게 돈 마련할 걱정만 더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확대 "젊은층에게는 남의 일"


정부는 신도시 공급일정을 최대 1년 앞당기는 방안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신도시에서만 4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 대기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이 확대된다고 해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근 불거진 서민들의 불안이 사라질지 의문이다.


회사원 김성우(사당2동, 36) 씨는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에 가점제가 적용되면 통장을 묵혀뒀던 사람만 유리하게 되지 않냐"며 "당첨을 기대하기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