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녹지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신도시 분양가를 20∼30%가량 인하하는 한편,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상한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책회의를 개최, 이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이 매수수요를 증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방침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하고 "다음주 부동산 대책 발표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별 주택대출 증가분을 제한하는 주택대출 총량제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와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금통위와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일부 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이 선매수를 촉발한 것도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 방안과 관련 "대개 분당 신도시 수준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의 정부 정책을 유지하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이 있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다만,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에서는 논의가 안 됐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2008년이후 발표될 8개 신도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8.31대책 때 발표한 수도권 택지 1500만평 가운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400만평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 신도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 후속 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대출억제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