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금리인상을 통한 집값 잡기 카드는 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한 금리인상 주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저금리, 고분양가를 첫손에 꼽고 있다.

집값을 잡기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의 효과 =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줄어 집값이 안정세를 찾게 된다. 은행 돈을 빌려 집 사려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 이자부담이 늘어나는만큼 시세차익이 줄어들게 돼, 주택의 투자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4월 3조원을 넘어섰다가 주택경기가 꺾이면서 8월에는 1조3200억원으로 떨어졌다. 8월 하순부터 전셋값과 집값이 오르면서 9월에는 2조59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10월에도 2조7400억원이 풀렸다. 금리가 오르면 이같은 증가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1차례, 0.25%포인트 인상으로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금리가 6-8%수준은 돼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3.25%(04.11.11-05.10.10)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5차례 인상으로 4.5%(06.8.10)까지 높아졌지만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금리인상의 부작용 = 금리가 오르면 여윳돈이 부족한 비수도권과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강남과 신도시는 이미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상승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전월셋값에 전가하는 등 회피수단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의 타격은 이자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실수요 서민층과 지방, 강북 등이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며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만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분양시장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분양 유인책으로 중도금 무이자나 낮은 금리를 제시해 왔는데 이같은 수단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주택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이는 공급감소로 이어져 다시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