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을 50% 높이고, 국가가 기반시설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경우 분양가가 20%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판교 중소형아파트에 이같은 조건을 넣어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가가 기반시설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면 조성원가는 평당 743만원에서 평당 655만원으로 88만원 떨어진다.
판교는 조성원가에서 기반시설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3.6%로 평당 175만원에 달한다.

건설업체에 공급되는 아파트 용지 값은 종전에는 감정가격으로 책정했으나 앞으로는 조성원가의 110%로 바뀐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판교 아파트 용지 값은 평당 905만원에서 평당 721만원으로 떨어진다.

판교 용적률이 159%에서 209%로 50% 높아지면, 분양가에 포함되는 택지비는 569만원에서 345만원으로 224만원 떨어지게 된다. 택지비에서만 39.3%의 인하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럴 경우 판교 중소형 분양가는 택지비 345만원+건축비 341만원+가산비용 260만원=946만원이 된다. 바뀌기 전 평당 1170만원보다 19.1% 싸지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지어지는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을 200-250% 수준으로 높이고, 기반시설 비용 가운데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고칠 계획이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