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 놓은 직후 시장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반응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폭락 전망을 내 놓고 있다.

일단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은 매수세는 없지만 가격은 이와 상관 없이 고공 비행을 계속하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천의 ‘우리공인중개’ 김현숙 사장은 “집값이 한 달 반 동안 정신없이 뛰더니 최근 들어 매도 호가와 매수 희망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사겠다는 사람은 없지만 싸게라도 팔겠다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 4년간 반드시 집 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말해 온 정부가 양치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 강동구나, 경기도 구리시, 분당신도시 모두 비슷한 현상이다. 구리시 한아름공인 관계자는 “아직 집을 싸게 팔겠다며 문의하는 집 주인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 값이 너무 단기간에 뛰어 결국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개인들도 있다. 강남구 제일공인 정석모 사장은 “집값이 지난 몇 년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폭등했다”며 “일정 기간 가격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르는 가격은 높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부동산 시장의 하락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 자산 투자의 초점을 주식에 맞추라”고 권했다.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 대세 상승 가능한가’란 보고서를 냈다. “부동산 시장이 높은 가격과 극도의 거래 부진을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적 상황을 거친 뒤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지속적 상승 압력과 정책 당국의 강력한 행정 규제가 힘을 겨루고 있으나 하락 압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이 정책 당국을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이 정권이 반공 대신 집 값 안정을 국시로 삼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정부는 그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을 부르짖었다.


현대경제원구원은 그러나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집 값이 내릴 것이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연구원은 일부 지역의 경우 내년까지 국지적 수급 불안 요인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도권의 공급 물량 증가와 정부 정책 효과 가시화에 힘입어 하향 안정될 것으로 봤다.


반면 증시는 내년 경기 둔화 속에서도 저금리, 경영실적 개선, 자본시장 통합법 등에 힘입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미국에서 45~64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90년대 이후 소비 주체로 등장, 주식 가격을 끌어 올린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주머니가 두둑해진 베이비붐 세대가 주식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 증시 시가총액은 GDP의 1.2~1.3배 정도였다”며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2012년 300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세금을 앞세운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선뜻 집을 사기도 어렵지만 반대로 팔기도 어려운 상태다. 또 대선 전후로 부동산 정책이 바꿀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정권의 의지가 강할 것인가 반대로 국민의 경험과 예측이 맞을 것인가를 놓고 정부와 국민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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