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발표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추긴 정부가 이번엔 확정도 안 된 주택대출 규제안을 미리 흘려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비롯한 추가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3일 일부 은행창구에서는 대출을 빨리 받기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직접적인 대출규제는 이번 대책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감독당국이 창구지도 방식으로 대출규제에 나설 수도 있는데다 내달중 발표될 세부대책에 대출규제가 포함될 여지도 남아 있어 금융시장의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당국 대출규제 검토중" 보도 잇따라


정부는 3일 긴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와 아파트 분양가 인하, 금융기관 지도감독 강화 등을 내용을 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또 세부안을 보완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중 최종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회의결과 발표에 앞서 일부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당국이 대출 총량제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출 총량제는 은행별로 일정기간동안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정해놓고 대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출한도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상당히 강력한 조치에 해당한다.


◇ 은행창구에 "대출승인 앞당겨 달라" 문의 쇄도


강력한 대출규제 조치가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되자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일부 은행창구에서는 대출승인을 가급적 빨리 받기 위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서두르지 않을 경우 주택구입 자금조달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까 우려한 것.


이와 관련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대책을 미리 알려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은행창구 관계자는 "대출총량규제 검토 사실이 보도된 후 대출상담을 끝낸 고객들을 중심으로 승인을 앞당겨 달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일단 대출을 받고보자는 심리가 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설익은 대출총량규제를 거론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 내달 세부대책 발표..여지는 남겨


이날 정부는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금융기관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이달중순쯤 발표될 세부대책에 금융규제가 포함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시장의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구지도 방식으로 대출총량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일부 전문가들도 "LTV와 DTI 규제를 더 이상 강화할 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수요측면에서 대출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대출총량규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