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경위파악.."사전 보고도 없었다"
"성급한 발표" 정부내에서도 비판 목소리
분당급 신도시 2곳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한 지난 2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정부 부처간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추 장관의 전격적인 발표로 시장혼란이 가중되자 청와대 등이 경위파악에 나서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 장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도시 개발 관련)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건교부 장관이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신도시의 상세한 위치나 조성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해 아직 정부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신도시 후보지역 모두에서는 이미 투기억제 장치가 작동중이어서 그렇게 발표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 듯하다"고 말하고 "시장에서 지역을 특정해 투기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좀 성급했다"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해서 발표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미리 발표해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단번에 잠재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 모양이나,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부처간 협의는 물론 청와대에 사전 보고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의 발표사실이 사전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청와대가 점검해 본 결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