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하나가 추가로 건설된다.
기존 신도시 1곳은 확대 개발되는데 주택공급은 기존 택지가 2009년, 신규 신도시는 2010년께 가능할 전망이다.
또 민간 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이 집을 짓는 일부지역에는 현재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도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규제는 현행 기조가 유지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8.31, 3.30대책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분당(594만평) 규모의 신규 신도시 1곳을 수도권에 건설, 주택공급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신도시 지역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은채 “분당 정도의 규모로 인구밀도를 낮게해 쾌적성을 높여 강남 진입수요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대상에서 그린벨트는 제외돼 서울에서 50-60㎞ 떨어져 있으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선상의 경기 이천, 포천, 시흥, 오산 등 서울 외곽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와함께 “현재 개발중인 신도시와 택지지구중 1곳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현재 건교부와 주공이 개발 확대를 검토중인 신도시는 화성 동탄과 파주신도시다.
건교부는 신규 신도시와 기존 신도시의 확대방안을 이달중 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주택공급은 확대지역이 2009년. 신규지역이 2010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장관은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 택지지구 한 곳을 신도시로 확대개발하는 방안을 비롯해 신도시 신규 건설 및 택지지역 확대를 계속 추진, 주택공급에 따른 시장 불안을 완전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내 민간 택지에서 150% 안팎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도심 서민들이 많이 찾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서울 안팎에서 공급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계획은 절대 없다”고 말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섣부른 재건축 규제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