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주택청약 1순위자에게 시세에 유리한 고층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차등추첨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대한주택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8월11일 주택도시연구원에 ‘분양주택 추첨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주택공사는 이 연구결과에 따라 시세와 전망권이 유리한 고층주택을 주택청약 1순위자에게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주택공사는 지난 2004년 12월 고양일산 1150세대, 2005년 3월 화성봉담 736세대, 2005년 11월 용인보라 762세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청약순위 1순위자들에게 고층, 청약순위가 낮은 사람들에겐 저층이 배정되도록 차등추첨을 실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주택공사 측은 “납입기간이 길고 청약저축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저축제도의 취지나 목적을 감안할 때, 선순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층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며 “동·호 배정방법에 있어 순위별로 구분해 추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공사는 또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1·2·3·순위 및 무순위 구분에 따른 형평성이 확보되고 요행적 기대심리가 차단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현행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는 추첨대상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추첨방식에는 제한이 없는 것을 악용해 1순위에게만 유리하도록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2순위 뿐만 아니라 3순위 청약자들에게도 공평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