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업계 찬반 논란 확산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중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원가 공개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정부와 업계,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네티즌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4월에 아파트 원가 공개를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려면 늦어도 10월에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면서 “원가 공개 확대에 필요한 연구용역도 다음달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학계, 연구소,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 위원회를 발족시킨 다음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원가 공개 확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은 “민간아파트까지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업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원가 공개를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내에 원가 공개를 논의할 주거안전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의 원가 공개에는 찬성하지만, 민간 아파트까지 공개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