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 임대아파트 의무제 등 집중 규제를 받고 있는 재건축에 대해 정부가 25일 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안전진단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안전 본 진단에 앞서 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의 예비안전진단 평가를 의무화한다.

또 ‘재건축판정 안전진단기준’을 개정,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아졌다.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도록 했다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단지 아파트는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안전진단 강화, 기반시설부담금,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 그물망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며 “재건축아파트 단지는 상당기간 침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단지들은 리모델링(개보수)으로 전환하거나 현행 규제 제도가 바뀌기를 장기적으로 기다릴 것이냐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강남권 등 인기지역의 경우, 빈땅이 없어 새아파트 공급은 재건축밖에 없는 실정. 때문에 재건축을 통한 새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 3~4년후 강남권 집값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당분간 재건축아파트는 가격 하락세가 불가피하지만 새아파트 공급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시장을 다시 요동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