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012년까지 100만가구 공급계획

뉴스
입력 2006.07.19 21:44 수정 2006.07.19 21:44

국민임대주택은 현 정부 주택정책의 골간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매년 8만~11만 가구씩 건설, 2012년까지 1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재원은 재정(20%)·국민주택기금(40%)·대한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10%)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 정부는 2003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확대를 주요 주택정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당초 전체 건설비를 66.8조원 정도로 추정했지만 토지비·자재비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가능하다. 자산 소득이 많은 입주자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최근 2200만원 이상 승용차 소유자의 입주를 제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공급을 꺼려 주택공사가 건설물량의 90% 이상을 짓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제 건축비에 비해 적어 주택공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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