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들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이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고삐를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대출 등 서민들의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과 건설회사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편함이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버블세븐’지역 등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은 더욱 엄격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버블세븐은 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평촌·용인 등 정부가 주택 가격거품이 많아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목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 주택 구입을 위한 개인의 신규 대출은 계속 어려울 전망이다.

윤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농협은 이날부터 아파트 집단 대출 중단 조치를 풀었다. 농협 관계자는 “집단 대출의 경우 계약자가 중도금 납입일을 못 지키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고, 건설사로서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기게 돼 물꼬를 터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아파트 잔금 대출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용 대출 ▲아파트 집단 대출 등은 정상적으로 해주기 시작했다.

다만, 은행들은 ▲사업자금·생활자금 마련용 담보대출 ▲다른 은행 대출 상환용 신규 대출 등은 계속 억제하고 있다.

김성화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당초 금감원의 방침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에서 주의를 당부한 것인데, 1~2개 은행에서 금감원 핑계 대고 중도금 등 약속한 대출마저 중단한 것”이라며 “(투기자에 대한) 신규대출만 잘 관리해도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에 이어 국책은행, 외국계 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한 금리인상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한국씨티은행도 이번 주 내에 금리를 0.2~0.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