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수차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동원됐지만 서울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간 아파트 가격 격차는 오히려 대폭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집값을 집중 겨냥한 정부 정책이 엉뚱하게도 비강남 지역을 오폭(誤爆)한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 노원구의 17배

2000년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래미안 39평형의 분양가는 2억7400만원, 서초구 서초래미안 34평의 분양가는 2억4361만원이었다. 그런데 최근 시세를 보면 종암래미안은 4억500만원, 서초래미안은 8억6500만원으로 두 아파트 가격 차이가 배 이상 벌어졌다.〈그래픽 참조〉

강북지역에 있는 종암 래미안은 분양 후 2년여간 30% 넘게 오르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춤해졌다. 10·29대책이 발표된 2003년 10월 이후 상승 폭은 2500만원(6%)에 그쳤다. 반면 강남지역에 있는 서초래미안 가격은 10·29 대책 이후에도 3억1000만원(32%)이나 급등했다.

18일 국민은행 부동산시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현재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 2월에 비해 평균 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60.8%, 59.4% 올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평균(18.1%)을 훨씬 웃돌았다. 반면 강북지역 전체 아파트값은 2003년 2월 이후 9.9% 오르는 데 그쳐 2003~2005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0.2%)에도 미치지 못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60.1%)은 노원구(3.5%)의 17배에 달했다.

◆“뒷북치는 부동산대책이 강북 집값 억눌러”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시차(time lag)’가 강남북 집값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한다. 국내 부동산시장은 주식시장처럼 블루칩(대형 우량주)에 해당되는 강남 아파트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몇 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비강남지역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대부분 강남 집값이 오를 때 발표돼 비강남지역의 집값 상승 기회를 차단시켰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컨설팅업체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는 “현 정부 들어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이 35차례 발표될 때마다 강남 집값은 잠시 주춤했다 다시 오른 반면, 비강남권은 집값 상승이 정체돼 왔다”며 “정부 대책이 결과적으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