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정덕구 의원
정덕구(鄭德龜) 열린우리당 의원이 26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낮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주택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되 양도세와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여 시장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비용이 높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전 과정에서 양도세 부담을 우려하여 매매를 꺼리게 되고, 그 결과 공급이 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오를 것이란 믿음이 확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