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현 부동산 정책은 건설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최근 주택경기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서울 강남 지역 등의 국지적 가격 상승이 전체 주택가격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급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지난 2002년 연간 16만 가구에 달하던 서울의 주택공급은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5만8000가구, 5만2000가구로 크게 줄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4년 기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각각 89.2%, 93.9%로 전국 평균인 102.2%를 크게 밑돌고 있다.

연구소는 “서울 강남권의 경우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인 재건축이 크게 위축되고 높은 양도세로 인한 매물부족까지 더해져 공급이 더욱 제한적인 상태”라면서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는 미래 투자가치를 고려한 선취매 욕구와 소득 증가에 따른 대형 평수 선호 현상 등과 더불어 꾸준히 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것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