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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블로그] "종부稅 소송 맡을 변호사 구합니다"

뉴스
입력 2006.02.22 19:22 수정 2006.02.22 19:25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라며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강남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변호사 구인난을 겪고 있답니다. 변호사들이 “부자 편든다”는 구설수에 오를까봐 너나없이 사양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최근 강남구 도곡동의 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3차례 상담을 했던 A변호사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법률가로서 종부세의 합헌 여부를 따져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뜻과는 달리 강남 사람들의 저항, 사회적인 힘겨루기 등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커서 그만두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A변호사로부터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던 B변호사도 “다른 일로 바빠서 못한다”고 했답니다.

강남구 대치동 3~4개 아파트 단지 주민 100여명의 집단 소송을 추진했던 C변호사도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성공사례금은 종부세 부과액의 10%’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진 그는 요즘 주변에서 물어보면 “종부세 소송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잡아뗀다고 합니다.

한 중견 법무법인도 준비를 하다가 접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들이 종부세 소송 수임을 사양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세청에 ‘미운털’이 박히는 것이 걱정스럽기 때문이랍니다. 지난해 말부터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국세청에 찍히면 피곤하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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