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송파 신도시는 강남 집중화를 부채질한다”며 “건설을 2012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성남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정부측은 곧바로 “신도시 건설을 늦출 수 없다”고 맞섰다.

신도시 건설은 지자체가 반대하면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강남권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사업이 늦어지면 강남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 신도시는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8·31 대책의 핵심 사업이다.

◆서울시? “미루자”, 건교부? “일정대로”

서울시는 ‘송파 신도시 유보’ 주장의 근거로 ‘강북과의 불균형 개발’을 들고 있다. 강북 뉴타운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면 뉴타운 사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서울시 허영 주택국장은 “송파 신도시를 지으면 강북 지역 중·상류층이 강남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돼 50여 만 가구가 공급되는 2012년 이후로 신도시 건설을 미루자는 것이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당초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재개발 방식인 뉴타운 사업은 주민들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져 서울시 예상대로 주택공급이 안될 수 있다”며 ‘신도시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있다.

◆사업 무산은 안 돼도 시기 지연 가능성은 있다

신도시 사업은 지구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관계부처 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지구를 지정한다. 그 이후 개발계획?실시계획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제는 지자체 협조여부다. 지자체가 어깃장을 놓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사업의 첫 단계인 주민공람을 미룰 경우 정부는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송파구청은 송파신도시 사업안에 관한 주민공람에 들어간 상태. 그러나 하남·성남시는 주민공람을 미루고 있다. 지자체 맘먹기에 따라 언제라도 사업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송파 신도시는 대부분이 그린벨트여서 이를 풀 때도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사업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 임옥기 주택기획과장은 “반대가 아니라 입장이 다소 다른 것”이라며 “(신도시 건설) 절차는 진행하되, 사업단계마다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서울시와 협의해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업 시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신도시 건설에 대한 예상이 강남 집값에 반영돼 있다”며 “신도시 건설이 지연되면 강남권 집값은 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