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 계획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일 341만평 규모의 광교 신도시 택지개발을 승인한 데 이어,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59만평을 택지로 개발하는 실시계획도 최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작년 말 김포와 양주·옥정 신도시 면적 확대, 평택 신도시 개발, 송파 신도시 개발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신도시 개발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난개발 부작용도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신도시 늘리고, 새로운 신도시 추가 개발하고

정부가 한 달 간격으로 신도시 건설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것은 수도권에 1년간 30만가구를 짓겠다는 8·31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이다. 목적은 아파트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다. 물론 이 중에는 기존에 개발 계획이 수립돼 절차상 진행되는 것도 있다. 정부는 우선 작년 말 김포 신도시를 기존 155만평에서 358만평으로, 양주 신도시를 184만평에서 340만평으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또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송파 신도시를 205만평 규모로 개발키로 했고, 미군 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에 539만평 규모의 신도시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평택 신도시는 분당(594만평)에 육박하는 규모다.

정부는 또 최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59만평을 복합단지로 개발, 6700가구의 주택을 지어 내년부터 분양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곳엔 대형 유통시설과 백화점·주거단지가 함께 들어서는 초고층 대형 복합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올해 신도시 추가 확대, 경부고속도로 주변 개발 몰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기존 신도시 중에 2곳 정도의 면적을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대상 후보지로 파주·동탄 신도시 일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동탄(273만평)의 경우는 그 일대인 오산 세교지구 등과 묶어 대규모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개발하는 신도시·택지지구는 대부분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몰려 있다. 경기도 판교·광교·동탄 신도시·용인 흥덕(65만평) 지구 등 대부분이 경부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모두 입주가 끝나면 신갈IC 주변의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는 큰 교통혼잡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없나

전문가들은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이 같은 개발이 끝날 경우 인근에 개발계획이 집중돼 있는 경부고속도로 수원~서울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실장은 “정부가 당장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효과를 내기 위해 곳곳에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보상비가 한꺼번에 풀려 인근 집값, 땅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개발지가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 보상비가 풀리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는 체계적으로 개발하되, 서울 강남·강북 등 도심재개발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장성수 실장은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강남 재건축과 강북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