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가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정은 2주택자의 경우 5·4대책에서 밝힌대로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를 하는데다, 급작스럽게 세금을 많이 물려 `퇴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주택공급확대에도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말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본골격을 마무리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과 예외조항 등 구체적인 조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간사인 채수찬 의원은 최근 "2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줘야 할 것"이라며 "최소 1년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여당은 적어도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주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기성이 적고 선의의 취득자가 많기 때문에 퇴로를 충분히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함께 부동산정책의 골격을 짜고 있는 정부도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당에서 요구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연기가 아니라 유예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해, 당에서 유예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2주택자의 경우)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발표할 테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2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유형태와 세금부담 등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면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과세에 따른 조세저항 등 부작용을 최대한 없애면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shkim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