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다(多)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을 늘려 집을 팔도록 유도했지만 집 부자들은 집을 팔기보다 가족에게 증여를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금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10일 본지가 2004년 부동산 관련 세수실적을 입수해 2003년과 비교해본 결과, 지난해 증여세는 1조1200억원이 걷혀 2003년(8300억원)에 비해 35% 급증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3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양도세와 증여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등 다른 자산에도 부과되지만, 부동산 비중이 80~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양도세에 비해 증여세가 급증한 것은 다주택보유자들이 올해부터 시행된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남시환 공인회계사는 “3억원까지 비과세되는 부부간 증여를 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려 한 사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3년 3주택 양도세 60%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10·29부동산대책을 발표, 2005년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2004년 1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해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 매각을 유도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세금부담을 늘리면 다주택보유자들이 집을 팔게 되고, 이에 따라 주택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집부자들이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함에 따라 매물부족으로 아파트값은 더 올랐다”고 말했다.

지방세인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등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관련 세금은 지난해 20조6000억원으로 2003년과 비슷했다. 이는 부동산거래의 감소로 취득·등록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세금을 통한 부동산 수요억제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8월 말 나올 종합대책에는 공급확대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