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의 분양 연기, 재건축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2·17 부동산대책’이 급등세를 보이던 집값을 단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시장 과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오름세 심리를 차단하는 데 긍적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 판교 문제, 해결이 아닌 연기 = 이번 대책으로 판교발 집값 상승세는 일단 차단될 전망이다. 저스트알 김우희(金佑姬) 상무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선이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올랐던 판교 인근 분당 신도시와 용인지역의 올랐던 집값은 다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괄분양으로 수도권 1순위자의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예상 경쟁률은 당초 4432대1에서 1109대1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괄분양이 이뤄질 연말에 부동산시장을 다시 한 번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로또식 청약제도’가 중소형에서 중대형 평형까지 오히려 확대됐기 때문이다.

주택업계에서는 11월까지 수도권 분양시장이 올스톱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동일토건 김격수(金格洙) 이사는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판교를 노려 실수요자들이 다른 아파트는 청약하지 않아 수도권 분양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일괄분양에 따라 2008년 6월 전후로 2만여 가구가 한꺼번에 입주,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대란도 우려된다. 특히 판교~강남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2010년에나 개통이 되고 용인 영덕~강남 고속화도로도 입주 시점 개통여부가 불투명하다.

◆ 재건축은 일단 하락세로 돌아설 듯 =연초 급등세를 보였던 재건축 가격도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일단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를 검토하던 정부가 다시 재건축 규제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유니에셋 김광석(金光錫) 팀장은 “설 연휴 이후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이번 대책발표로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건축 시장이 다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대아파트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국회통과 여부가 우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멤버스’ 고종완(高鍾完) 대표는 “이번 달로 예정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재건축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강남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원규기자 wkchoi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