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짓는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한 것은 건설업체의 경쟁적인 분양가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원가공개 문제는 업체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

상암동 아파트 원가를 공개, 분양 원가 공개 논란을 촉발시킨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 시장은 “민간업체는 흑자를 내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적자를 내는 곳도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원가공개를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의 평당 아파트 분양가가 2000만원이 넘는 것은 비정상적이어서 정부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재건축아파트 소형평형의무제 등은 지역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값을 낮출 구체적인 방법은 없나.

“입주자가 마감재나 인테리어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분양가 인상을 주도하는 초고층 아파트도 억제해야 한다.

건설업체들이 턱도 없이 비싸게 땅을 사서 초고층으로 지어 초고가로 분양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가격이 떨어질 수 있도록 택지공급을 늘려야 한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처럼 공약으로서는 매우 신선했는지 모르지만 실현 가능한 공약은 아니었다. 핵심 논리는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가격 인하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토지개발공사가 택지를 팔아 번 돈은 도로·전철·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된다. 만일 택지 가격을 낮춘다면 기반시설 투자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뉴타운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뉴타운은 단순히 집만 늘리는 재개발이 아니다. 교통·교육·문화·환경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서울 전체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그램이다. 재정 부족 문제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해결할 계획이다. 나는 실현가능한 정책만을 제시하고 추진한다.”

―재건축 소형평형의무제로 최근 강남에 10평짜리 아파트가 대거 분양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하겠다. 반포의 경우, 평형 비율을 맞추려면 반드시 100평짜리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등 일률적인 규제는 부작용이 많다.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야 한다.”

(차학봉기자)

(탁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