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해 건물을 먼저 짓고 분양하는
‘선(先)시공-후(後)분양제’를 채택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이창무 교수는 최근 한양대 도시대학원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재건축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재건축과 전세난·부동산가격과의 관계’라는 논문을 통해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은 수요가 늘어난
데 비해 90년대에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강남권에 대한 주택 수요가 많은 만큼 재건축을 허용하되
후분양제로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막자는 제안이다. 이 교수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어
건설업체들이 시공할 것”이라며 “후분양제를 채택할 경우, 시세차익의
실현시기를 입주시기로 연기시켜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97년 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52% 올랐다고 밝혔다. 이 중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100%, 10년 미만 아파트는 32%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15~20년의
경우, 65.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강남권에 한꺼번에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재건축 계획을 세우고 후분양제를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백준홍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87년 이전에 완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92년 이후 완공된 아파트는 리모델링(전면 개보수)을 하는 편이 좋다”고
밝혔다. 또 수익성과 직결되는 용적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218% 이하일
경우에는 재건축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비교우위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