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값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다.”

“오히려 매물만 줄어들게 할 뿐, 집 값 오름세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정부가 12일 고가(高價) 아파트의 기준 시가를 올려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시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양도세
증가의 효과가 어느 쪽으로 미칠 지에 대한 분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 재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평가가
우세했다.

이날 정부 조치가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나마 있던 매물도
걷어들이는 모습이었다. 서울 개포동 A공인의 김모 대표는 “세무조사로
많은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은 가운데 양도세가 늘어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도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며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촌동 부동산뱅크공인
권성모 대표도 “양도세가 올라가 매도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아파트
매물이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속에 일부 전문가들은 양도세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정부의 연이은
조치로 시장에서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추석 이후 집값이 하향세를 보일 수도 있다”며 “특히 양도세 증가는
고가 아파트 수요층에게 부담을 주어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분명히 현재의
주택 시장에는 거품이 끼어있으므로, 정부 대책에 따라 가격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양도세 증가가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집주인들이 양도세 절세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매물이 줄면 집값
하락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도곡동
삼성공인 서인재 대표는 “과거의 예를 볼 때 매도자가 세금 인상분만큼
집값을 올려서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값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대책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저금리와 수급불균형 등 집값 상승 요인은 여전한 남아있다”며
“정부대책이 시장 비수기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지만 겨울 이사철이 오면 시장은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 인상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년에 30만~100만원 정도
재산세를 더 낸다는 것은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 이사는 “집을 보유하는 부담을 늘려야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정부는 거래하는 부담(양도세)만 크게 늘렸다”며 “정책의
?항에 대한 재고(再考)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