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손이 부었다.
□국민회의 확대간부회의
□JP 발언으로 자민련 설왕설래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 간담회
□선거법 인터넷 서비스


■ 이희호 여사 손이 부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홍준호 기자(jhhong@chosun.com)입니다.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손이 부었습니다. 이 여사는 얼마 전
청와대 경내에서 계단 난간을 잘못 짚어 손목이 삐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을 방문, 출판기념회를 갖기 앞서 찜질까지 해 손목을
회복시켜 놓았었습니다. 친필 사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귀국해 16일 부산 민주공원 개장식, 이화여고에서 열린 사랑의
바자회 등 계속 이어진 행사에서 수 백 명의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다 손이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통에 18일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제 8회 전국 어머니 탁구 대회에는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참석했습니다. 이 여사는 당초 이 대회 시구를 할
예정이었으나 생략하고 치사만 했습니다.



■ 국민회의 확대간부회의


국민회의를 출입하는 김민배 기자(baibai@chosun.com)입니다.
오늘 국민회의는 간부회의를 열고 김영삼 전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다음은 회의 서두에 이만섭 총재대행이 한
말과, 이어 비공개 회의 후 이영일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지난 주말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의 대응에 대해 느낀 바가 많습니다.
국정원 감청문제와 관련한 인원-조직 공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정치인들도 정보기관의 기구와 인원을 공개한 것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보기관의 인원-기구의 대외 폭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예가 없습니다.

알아볼 일이 있다면 국정감사에 들어가 알아보면 되지, 다른 데서
폭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PR도 좋지만….
인기관리도 좋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야당도
집권하게 되면 정보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간첩이 침투하여
나에게 접촉한다면 합법적인 감청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폭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부산 민주공원에서의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DJ가 화해의 손길을 내뻗쳐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YS의 자제를 형집행정지로 풀어줬지만 YS는 거기에 대해 독설로
반응했습니다. 국민 보기에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특사로 나서거나 그런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도와줍니다.
YS의 주변 사람이나 측근들도 민심을 전달해 두 분이 화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영일 대변인 브리핑)
이만섭 대행은 한나라당이 국가정보기관의 기구와 인원을 국회
정보위원회 장소가 아닌 일반 공개된 장소에서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일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
정보기관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명백히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이런 일은 선진국에서도 선례를 찾을 수 없으며,
국가의 정보기관은 정권이 몇 번 교체되더라도, 국가의 안보 방첩
때문에 계속돼야 할 국가기관의 일부임을 지적했다. 야당이 이런
식의 폭로전으로 나가는 것은 야당을 위해서나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9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국감은 폭로보다는 정책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국감 막바지에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시로
정책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 나타난 양상은 종래는 야당이 모든 면에서
우세를 보였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공동여당이 문제제기 건수
912건으로 한나라당의 822건보다 더 많다는 것이 10대 일간지와
2대 경제지에 보도된 기사의 분석 내용이다. 국감 스타도 국민회의
91명, 자민련 29명, 한나라당 69명으로 단연 여권이 우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오늘 10시30분에 열리는 3당 원내총무 회담에서 국감 이후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되는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국민회의가
맡기로 내정된 예결위원장직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우리가 내정한 장영철 위원장을 국회에서 선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돌려가면서 맡기로 했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당시 강창희 총무, 이부영 총무간 합의한 바이기 때문에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데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직 국가원수 가운데 YS같은 그런 수준의 인물이 포함됐다는 데
대해 다같이 후회하고 개탄하고 반성했다. 그런 열등분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데 대해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개탄한다.



■ JP 발언으로 자민련 설왕설래


자민련을 출입하는 최병묵 기자(bmchoi@chosun.com)입니다. 어제
김종필 총리가 대전에서 '당으로 돌아가면 박태준 총재 밑으로 간다'
'내년 총선에 대전,충남북에서 출마 안 한다'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자민련에서 화제입니다. 이에 대해 당직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현욱 사무총장)
Q. JP 어디 출마하나. 대전 충남북 아니면 출마할 데가 없지 않나
생각이 있다. 총리한테 생각이 있습니까 고 했더니 그건 아직 말하지
말라 고 하시더라. 염두에 둔 데가 있다.
Q. 전국구밖에 더 있나
그런 것 아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Q. 총재와 명예총재는 누가 밑인가. JP는 어제 당에 돌아가면
TJ밑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거야 총재가 위 아니냐.
Q. 국민회의와 합당하면 JP 약속은 무의미한 것 아닌가.
JP는 지금 자민련의 길을 가는데 총재와 명예총재의 위상을 그렇게
설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규양 부대변인)
Q. JP가 TJ 밑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냥 총재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해서 말한 것 아닌가. 다른
뜻, 예컨대 TJ한테 총리를 안 준다든지 하는 등의 복선이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다. 그것도 합당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 아닌가.



■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 간담회


한나라당을 출입하는 윤정호 기자(jhyoon@chosun.com)입니다.
지난 15일 국가정보원 제8국의 존재를 폭로한 이부영 총무가
어제(16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 요약입니다.

(모두 발언)
행자위 국정감사 때 사직동팀, 즉 경찰청 조사과의 배석을 요구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부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경찰청 산하 기구가 아니지 않나.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지휘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행자위 국감이 파행됐다.

어제 운영위에서 청와대 국감을 할 때 그것을 상기하고는 김중권
실장과 법무비서관이 수사지휘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법무비서관은
검사직 사퇴하고 나오기 때문에 수사지휘할 수 없다고 하더라. 다만
청와대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서 진정이나 제보 들어오는 것을 수사
의뢰한다. 중간에 수사지시는 또 하지 않는다고 하고, 수사결과만
보고 받는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사직동팀의 법적 지휘가 뭐냐. 대답을 못하던데,
사직동팀이 청와대의 특수경찰이냐.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활동도 예산도 알 수 없다. 그래서 김중권
실장이 지휘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병위원장 문제도 박희태 총무시절 정치특위,
재해대책특위, 경제구조개혁과 실업대책 특위, 2002년 월드컵
지원특위, 윤리특위는 여당이 갖고, 대신 여성특위와 예결특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내기로 했다. 다른 특위를 다 여당이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부당하다. 정 예결특위장을 못 주면
정치특위 위원장이라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 대신 재해특위 이야기를 하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작년 정기국회, 올해 여러 차례 추경처리 과정에서 우리 당 소속
김진재(金鎭載) 위원장의 태도가 어땠나. 굉장히 중립적으로 양식
있게 예결특위를 이끌어왔다고 여야 없이 이야기한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그런 중립적인 자세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순항해온
예결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런 점을
보면 정치특위의 운영이 원만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당의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11월30일까지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인데, 예산안 마감이 그 즈음이다. 예결특위장을 야당이
맡으면서 진행시켜야 완충역이라도 할 수 있다. 여당이 막무가내로
자기 프로그램으로 가려는 것을 야당의 예결특위장이 조절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여당은 표결을 처음에 하지
않고, 대표연설이 끝날 때쯤 하려고 한다. 그러나 해임건의안 같은
인사문제는 본회의가 열리면 맨 먼저 보고하고 맨 먼저 처리하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고, 관례다. 이 관례를 무시하고 뒤로 미루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의사일정과 걸어서 하려는 것은 여당답지 않은
옹졸함이다.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원칙을 무시하고 뒤로
미루고 안 하려고 하나.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국정원 불법도감청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할 것이다. 또 감사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도감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도감청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놀랐다. 국민의 정부
아래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다. 그런
대통령의 언급이 있은 뒤에도 대통령 소속기구에서 이런 일이
지속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민주화 운동을 해서 도덕성을 주장하는 국민의 정부에 대해 커다란
실망을 금할 길 없다. 지난날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서 여러 가지
고문, 악형, 징역살이했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쯤은 이 나라의
특수 수사정보 기관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랬는데, 역시 그런 관행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제정 러시아 시대의 '오크라나'라는 비밀정보기관이 있었는데,
러시아 혁명 뒤에 '체카'라는 비밀정보기관으로 대체됐었다. 그때
제정 러시아의 오크라나 요원들이 그대로 소비에트 러시아의
체카에 눌러앉아 일하면서 악행 저질렀다는 것이 떠오른다.

정보기관의 관행, 악행은 권력유지 욕심에 따라 좌우된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집권자의 진실과
화해의 자세로 볼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지난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부영 총무)이 시정하려고 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고발을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고 나온다.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해달라.

앞으로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나갈 것이다. 국회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 여당이나 국정원의 대응에 따라 국정원이 그 동안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을, 정치에 불법 개입한 사례들을 밝혀나갈
것이다.

또 도-감청 문제에 관해서 양식 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정원의
반민주적이고 기본권 침해하는 이런 작태를 시정해나가기 위해
함께 연대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어떤 다른
문제보다도 정보기관의 이러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방치된 채 어떻게 공정한 선거가 가능할
것이며, 어떻게 시민단체 자신의 인권운동이나 권익 쟁취운동이
가능하겠나. 파업유도 공작 사건 같은 것이 그런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 야당의 책무가 정말 무겁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새삼 어깨가 무거워진다.

(일문일답)
Q. 이회창 총재와의 조율은?
어제부터 국정원 문제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Q. 국정원이 고발한다는데.
적반하장이다. 뉴스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도-감청을 하느냐 고
누가 말했다는데, 지금이 그런 세상이다.
Q. 정치에 불법개입 한 사례라는 것은?
앞으로 차차 밝힐 것이다. 대정부 질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보자.
Q. 여권에서는 국익논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집권세력의 편파적, 정파적 이익을 국익으로 호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난날 FBI의 도-감청 문제가 제기됐을 때,
에드가 후버 당시 FBI 국장이 국익으로 몰았다가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처음에는
전직 CIA요원이 있어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하다가 정파적 이익
때문에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다. 집권세력의 정파적
이익을 국익으로 호도하는 행위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다. 많은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또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 이것이야말로
국익을 침해한 것 아니냐. 몇몇 소수 집권자의 이익을 위해 많은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엿듣는 게 국익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것이 국익인가, 정확히 봐야 한다.
Q. 국회일정은.
절충을 해야 하는데, 여당이 고집을 덜 부렸으면 좋겠다. 잘 해오던
예결위원장을 굳이 자기들이 하려는 저의가 뭐냐.
Q. 당 차원의 대응책은.
혼자 생각을 밝히기는 그렇고, 곧 국감이 끝나면 의총을 열게 되고,
의총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시한 것이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 도-감청 문제였는데, 역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는 생각을 한다.
Q. 사직동팀 문제는 마무리됐나.
경찰청 감독도 안 받고, 청와대 감독도 안 받는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조직이냐. 법적 지위가 뭐냐. 대답을 못하고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두고보자. 여당의원들도 특히 박상천 총무까지도
검토한다니까 국회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여권의원들에게
막말로 '정권교체가 되면 또 당신들도 당할 것 아니냐'고 했었다.
이런 유령 같은 수사기관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박 총무도 심각하게 국회에서 검토하자고 하더라.
Q. 법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나.
박 총무도 이야기한 바 있고, 김중권 실장도 검토하자 그랬으니까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이다.
Q. 정치개혁협상은 어떻게.
야당도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여야 법안을 비교해보면 될
것이다.



■ 선거법 인터넷 서비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출입하는 조중식
기자(jscho@chosun.com)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법규와 역대
선거결과에 대한 각종 통계 등을 담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1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는 ?법규검색 ?선거정보
?공개자료실 ?제도안내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
법규검색 항목은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질의-응답식으로 안내합니다. 또 선거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나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관련 주제어를 입력,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 신고 센터를 별도로 개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소개하면서 인터넷으로 불법선거운동 신고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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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선거인 수와 투-개표 결과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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