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지난 15일 오전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주관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락스미 나카르미(Laxmi Nakarmi) ASIA
WEEK 서울지국장이 '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뉴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연한 내용입니다.

79년부터 한국에서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취재활동을 해온 나카르미
서울지국장은 뉴질랜드인으로 인도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나카르미 지국장은 고용증대가 정부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정책을 비판했습니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백성들의 행복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만 아무도 구조조정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What then?) 저는 '고용'에 대한 전망을 가지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수출 주력산업을 검토해 보시지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의 6개 산업을 '주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의 경우를 보시지요. 고용의 관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수익경영을 강조하다 보니 현재 3만 명 정도의 고용을
줄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반도체의 신규투자의 확대와
고용증대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석유화학의 경우도 역시 고용증대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자동차의 경우를 보시지요. 대우자동차를 GM과 합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GM은 Clean Company입니다. 부채가 거의
없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 이후를 생각해 보시지요. 첫째, GM은 부채를 갚고 금융비용을
없앨 것입니다. 둘째, 본사의 기술을 이용하므로 R&D 투자비용을
없앨 것입니다. 셋째, 미국의 저금리 자금을 끌어다 쓸 것입니다.

결국 현대자동차는 대우에 대한 경쟁력을 잃을 것입니다. 현대의
경우에는 현재 수익의 7∼8%를 금융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은 어떻습니까? 합병된 이후 GM은 대우자동차의 수출에
주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우의 유럽 수출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GM의 대우 인수는 대우자동차의 한국 공장을
반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이 줄어들겠지요. 근로자에
딸린 가족과 자동차사업의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대우의 2 만 명
실업에 의해 20만 명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조선의 경우를 보시지요. 조선은 싸이클이 25년 정도라고 합니다.
80년대 중반 조선 산업이 부진했던 이유도 싸이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002년의 신규 수요에 대해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철강 역시 그렇습니다. 인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섬유 역시 고부가가치화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탈리아 등과 경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는 새롭게 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스트럭처링에 의한 고용감소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결국 현재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에 따른 한국의
고용전망은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구조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구조조정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 벤처캐피털, 중소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은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많이 들여온다고 해서
기업경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선단식 경영이 문제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단식
경영을 해체한다면 국부가 증가하나요?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00%로 축소하는 것도 역시 통계상의 정책일 뿐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할부판매 등에 의해 몇천%의 부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고용을 창출할까요? 사실 능력 있는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보다 몇 배의
보수를 주니까 당연한 선택이겠지요.

또한 원천기술의 개발이 없는 정보통신의 발전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의 애니콜을 보시죠. 단말기에는 퀼컴(?)의
칩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에 100달러씩 합니다. 그만큼
외국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지요.

벤처캐피털을 보시죠. 세제상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벤처캐피털이 70개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55개
정도는 1인 벤처캐피털도 많습니다. 또한 기술에 대한 판단능력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보시지요. 사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무너지는
기업이 많습니다. 육성한다고 육성될 문제는 아니지요.

◆ 구조조정과 경제정책은 고용창출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노동집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관련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Feel good. Am I
OK?" 국민의 행복은 작은 것입니다. 조그만 집과 식사와 작은 차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용'에 의해 달성됩니다.
한국의 구조조정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한 대안으로 관광산업에 대해 눈을 돌리기를 제안합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보기에 한국은 바다가 있고 절벽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한국의
관광정책은 마인드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간 관광지사를 보면 38층,
40층에 지사가 있습니다. 외국의 한국 내 관광지사가 도로 옆에
붙어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의 반경 내에는 3 억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또한 1인당 GDP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은행입니다. 사실 우수한 인력들이 은행을
맡았지만 그 동안 은행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문화 때문입니다. 즉, 제도에 의한 문화가 은행의 발전을 막았던
것이지요. 저는 홍콩의 은행 관련법을 그대로 가져와 한국에
적용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외국의 은행들이
한국에도 위치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이 선진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의 개개인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중간 경영자의 권한은 미약합니다. 또한
중간경영자에 대한 교육도 미흡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다르지요.
중간경영자들에 대한 교육투자를 많이 합니다. 경쟁력은 교육에서
비롯되며 중간경영자에 대한 권한의 강화와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카르미 지국장은 강연은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문]대체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한국에 외국인이 매력을 가질만한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답]강릉에 호텔을 짓고 일본 세미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어떤 새로운 체험을 원합니다. 한국에 오면
빌딩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보고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러한 자원의 개발이 한국은 미흡합니다.
훌륭한데도 말이지요. 관광산업은 어떻게 패키지를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그만 싱가포르에서 4억 달러를
투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문]외환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을 중간평가 하신다면….

답]저는 한국이 외환위기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은 아직 Open하기에
이릅니다. 첫 번째, 외국사람들과 경영에 대한 경쟁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한국은 시장경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지요.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표가 직접
증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시장경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지도자는 사심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도자를 '통치권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은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발언권을 주십니까? 문화상으로 민주주의는
멀었습니다.

문]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죠.

답]'지원'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경우
자신의 지식에 국한해서 경영하려 합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외국으로 갑니다. 세 번째 전반적인 여건이
부실합니다.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동아건설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노조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외신기자들이 2,3,4세대라고 부르는 80년대 초반의 학번
세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로맨티스트이고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은 NGO, 국회의원
보좌관, 노동계, 정부 등에서 활동하고 있지요. 그들은 '노동의
대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글로벌(아메리칸) 스탠다드와
대립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