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30 14:27 | 수정 : 2021.08.30 17:00
[땅집고] 30일 의왕군포안산 등 제3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정부는 서울과 다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광역급행철도(GTX)망 연계 등 교통대책을 통해 서울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질의응답.
Q. 3차 공공택지 입지가 서울 주택 수요 분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까지 거리만 보면 3기 신도시와 비교해 그런 측면이 있다. 2018년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서울 동부와 서부 지역 주택 공급을 늘렸고 올해 공개한 광명시흥은 서남권 공급에 치중했다면, 이번에는 수도권 남부에 공급을 확충했다.
수도권 남부는 분당이나 판교 등 강남권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은 GTX와 간선급행버스(BRT) 등을 통해 교통 매력을 살리면 서울까지 20~5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 신도시를 물리적 거리로만 봐선 안된다.
공원과 녹지, 자족기능 등을 배합해서 좋은 도시로 만들면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Q. 3차 신규 택지 교통 대책에 대한 사업성 검토는 충분히 이뤄진 것인가.
“이번 신규 택지 교통 대책은 철도망과 연계된 것이 많다. 의왕군포안산은 GTX-C 의왕역을 이용할 수 있고 화성 진안은 GTX-C 동탄역과 연결된다. 인천 구월2지구는 GTX-B 인천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다.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 경전철과 트램 등 신교통 수단을 통해 다른 지역과 연결하고 광역도로망과도 연계된다.”
Q. GTX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데, 신규 택지 입주 시기와 GTX 완공 일정을 맞출 수 있나.
“분양은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입주는 분양 이후 수년씩 더 걸린다.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Q. 서울 태릉CC 지구조성 계획 수정에 따른 대체 후보지의 의미를 띠는 택지는.
“구리 교문과 남양주 진건이다. 두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합하면 9000가구쯤 된다. 태릉CC 주택 조성 방안을 조정할 때 태릉CC에 1만가구 대신 6800가구를 공급하고 노원구 내에서 3100가구를 짓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9000가구는 그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다.”
Q.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조사는 수도권 택지만 했나.
“수도권만 아니라 세종, 대전 택지도 같이 했다.”
Q.신규택지 후보지로 김포 고촌이나 하남 감북 등이 많이 거론됐으나 이번 발표에선 빠졌다.
“김포 고촌 등 언론에서 거론된 후보지는 투기 때문에 빠진 건 아니다. 이번에 발표한 택지는 전체적으로 원래 발표하려던 물량이다. 택지 후보지 중 투기조사 결과 의심사례가 많아서 제외된 곳은 없다.”
Q. 신규 택지 투기 조사는 이날 발표된 택지만 대상으로 했나.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이상거래 1046건을 추출해 조사한 것이다. 이 결과 의심사례 229건을 가려내 무등록, 명의신탁 의심 거래 5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발표된 택지 후보지뿐 아니라 이미 발표했던 2개 택지도 대상에 포함했으나 결과 발표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나온 신규택지에 대한 결과만 공개했다.”
Q. 이번 수도권 신규 택지의 특화산업이나 자족기능 강화 방안 중 기존 동부권 택지와 견줄만한 점이 있나.
“특화산업이나 자족기능 확보는 현재 3기 신도시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 자족용지를 최대한 전체 면적의 15%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어떤 기능과 시설을 채울지는 향후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갈 예정이다.” /한상혁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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