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원가주택·LTV 80%" 윤석열 첫공약 내놨다

[땅집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을 내세웠다. 무주택 청년에게는 원가 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 첫 집 주택’을 위해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 집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는 제목의 부동산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약 중 가장 핵심은 5년 이내에 30만 가구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애초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공급 대상은 20∼30대를 위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도 포함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다른 핵심 공약인 ‘역세권 첫 집 주택’은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다.

아울러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인 차량 정비창,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매년 4만 가구씩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5년 동안 전국 250만 가구 이상, 수도권 130만 가구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큰 틀의 주택 공급 청사진도 제시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도 예고했다.

관심도가 높은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인센티브와 의무 동시 부과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이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이것은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더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보고 더 좋은 대안을 알려주면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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