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27 18:34
[땅집고] “국토부가 도심 공공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채 사전청약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청약을 강행하면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 관계자 A씨)
정부가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사전청약 1만3900가구 가운데 도심공공주택지구에 예정된 1만여 가구는 사실상 공급이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도심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제 때 주민 동의를 얻어 확정될지 불확실한데다, 이미 주민들이 사업 반대를 외치는 곳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어서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사전청약도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사전청약은 전국 기준으로 기존 6만2000가구에서 16만3300가구로 늘어났고, 서울지역은 기존 4600가구에서 1만3900가구로 9300가구가 늘어났다.
문제는 새로 추가된 사전청약 단지 대부분이 아직 지구지정도 하지 못한 도심고밀개발 후보지라는 점이다. 도심고밀개발은 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후보지 34곳 중 21곳은 지구지정을 위한 동의서조차 다 걷지 못한 상태다. 현재 동의율이 10% 수준인 곳에서도 2023년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사실상 기약도 없는 곳에서 1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셈이다.
더욱이 도심 고밀 개발 사업은 갈수록 사업에 반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말부터 현재까지 56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이달 초까지만 해도 9곳에 불과했던 사업 반대 후보지가 한 달 새 26곳으로 늘었다.
도심공공주택지구를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한다는 발표는 반대 움직임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신길4구역 공공개발 반대주민 B씨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전청약을 강행한다음 사전청약을 받은 사람과 기존 주민들 간 싸움을 붙이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면서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나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에 계획됐던 사전청약도 진행이 불투명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개발 계획이 틀어지고 있는 사업지가 늘고 있어서다. 관악구 남태령 군용지(300가구)는 당초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일정이 내년으로 밀렸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용산정비창 용지에 공급하기로 한 3000가구도 당초보다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무지구나 병원 등 인프라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안에 서울시에서 사전청약이 확실한 곳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 용지에 공급되는 200가구 정도다.
전문가들은 정부 계획대로 서울에서 사전청약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반 택지개발 사업과 달리 도심 고밀개발 사업은 주민 반대 등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더 큰 만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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