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도입한 '사회주택' 세금 낭비…SH 대상 법적 대처 검토할 것"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 도입된 '사회주택'을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대처를 예고했다.

오 시장의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는 26일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회주택은 주변의 8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고 최장 10년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점검한 결과 사회주택의 약 47%는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높았다. 오 시장은 이 영상에서 "사회주택이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았던데다 주거 기간도 보장하지 못했다“며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또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조건에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해 일반 시민의 입주 기회를 박탈했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닌 월 회비를 의무화해 사회주택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택은 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2015년 도입됐다. 오 시장은 "SH가 직접 공급,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회주택이 임대료 경감이나 주거 기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서울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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