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열린민주당 등 의원 13명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땅집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등 야당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앞서 민주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발표에서도 해당 의원의 이름과 혐의 내용을 특정해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중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은 열린민주당 인사 1명은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에선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적발사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이 1건의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는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권익위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반발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강조하던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했고, 작년 4월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참여하려 했다가 불출마를 선언한 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에 지원했다. 당시 민주당에서 공직후보 검증위원회 조사를 받았는데, 민주당으로부터 아무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4곳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한편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강경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TV토론에서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출당 조치를 언급했는데 저희도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민주당의 경우처럼 의혹을 받은 의원들을 탈당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로부터 출당 권유를 받은 의원 12명 중 10명이 당에 남아 있는 상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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