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은마아파트 재건축 최대 걸림돌 '사유지매입' 풀어낼까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만나 정비계획안 신속통과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오는 31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 심의 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은마파트는 그간 시의 결정사안이었던 정비계획안 통과가 가로막히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꼽혀온 출입문 위치 조정에 따른 사유지 매입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간 은마아파트의 출입문 2개 중 1개가 도로와 ‘T’자로 접해 있고 다른 1개는 15도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면서, 이를 반듯하게 하라고 요구해왔다. 문제는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입비용만 1000억원에 달하는 사유지와 건물을 사들여야했던 것.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출입문 관련 사유지 매입은 박원순 전 시장 때 시의 요구였다”면서 “1000억원이 넘는 이 조건이 없어지면 교통영향평가와 정비계획안 통과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와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기존에 임대가구가 한 개 동에 몰려있던 내용도 수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1개동에 전용 45㎡ 단일 평형으로 이뤄진 임대아파트 동을 기존 동에 분산해 배치하면서 전용면적을 59㎡로 확대하는 ‘소셜믹스’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서울시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서울시 권한 밖의 규제가 여전한데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법이나 조례 개정 없이 심의에서 재건축에 걸린 제약을 풀어 공급을 늘린다는 전략일 것”이라면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겠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감수해야할 요소”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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