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치솟나…이 지경에도 국토부는 "추가 공급 없다"

[땅집고] 전국과 수도권 기준 집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대규모 추가 공급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5년까지 집값을 잡을 만한 뚜렷한 요인이 없어 유례없는 집값 상승세가 더 지속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평균 0.30% 올랐다. 전주와 동일한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0.30%를 기록한 것은 최근 2주 외에는 없다. 수도권 아파트값 역시 이번주 0.40% 올라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8월 첫째주 0.37%, 둘째주 0.39%, 셋째주 0.40% 등으로 최근 3주 연속 종전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노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대형 주택공급 방안은 내놓지 않고, 기존 대책의 조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4 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2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새 공급 대책을 내놓기보다 예정된 공급물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 2월 광명·시흥 등지에 11만9000가구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고, 13만1000가구의 입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노 장관은 “공급 대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이 상황에 블록버스터급 대책을 ‘빵’하고 터트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며 “너무 물량을 늘리면 공급 과잉 우려도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가로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최근 집값 급등은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시장 매물이 부족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신규 공급을 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추가 공급 대책이 없이 기존의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국토부가 해법을 만들어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일개 부처인 국토부가 규제완화나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도 힘들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정치권에선 부동산 규제를 더 강화하고, 부동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쏟아내고 있고, 국민 상당수가 이런 후보들을 지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에서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025년쯤까지 집값 안정 요인이 없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기준으로 올해와 내년까지 신규 아파트 입주가 대폭 감소하는 데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내후년 이후 입주 물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왔던 공공 재개발·공공주도 정비사업 등은 토지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공급을 틀어막는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주택 수요자 불안 심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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