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초품아 아파트 공약' 논란 되자 내놓은 해명

[땅집고] “현재 비어 있는 학교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에 마스터플랜을 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공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정 전 총리는 앞서 지난 10일 ‘주택공급폭탄 280만 가구’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초품아’를 통해 서울에서만 2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의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높여서 에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아파트를 지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학교 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공약 발표이 발표된 ‘학교 위 아파트’, ‘초품아’는 기사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화두에 올랐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초등학교와 아파트를 합성한 예상도까지 올라왔다. 부동산 시장과 교육계에서 학교를 부동산 정책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전 총리 측은 19일 공개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0만호를 산출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서울 내 초·중·고 1400곳의 전체 면적이 약 1930만㎡으로 약 5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지 소유권을 어떻게 확보할지와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학교 부지는 교육부·교육청 소유로 변경이 가능하고 첨단 소음 저감 기술로 완벽히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측은 ‘초품아’가 과거 LH아파트처럼 빈민 아파트의 상징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최첨단 시스템 및 부대시설을 보유한 30평대 아파트”라며 “학교와 주 진출입로를 분리해 주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아이들의 통학 중에 건설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공항고 등 현재 비어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합리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