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도 안 먹히는데 또?…정부, 이달 주택공급방안 내놓는다

[땅집고] 정부가 이번 달 안으로 마지막 주택공급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8‧4대책과 올해 2‧4대책에서 아직까지 공급을 확정하지 못한 곳들을 중심으로 입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 있고,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어서 이번에 어떠한 방안을 발표해도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그간 미뤄온 2·4대책 13만1000가구를 포함해, 여러 주택공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할 공급계획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미뤄졌었던 2·4대책 13만1000가구다. 이 중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약 11만가구다. 2‧4대책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던 25만가구 중 앞서 공개한 광명·시흥 신도시 7만가구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1만9000가구를 제외한 수치다.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 등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계획도 이달 내로 세부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의 이견 등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곳들이다.

이 중 주민반대가 특히 심했던 곳들은 계획이 전면 수정된다. 태릉골프장은 부지를 개발하는 대신 저밀개발로 주택을 공급하고, 노원구 내 다른 대체지에 일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공급량을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천 청사부지는 공급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인근 대체지를 물색해 기존 계획보다 3000가구를 늘린 4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과천지구의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전환 해 약 3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새로 조성하는 신규택지 외에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도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택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1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4300여가구 공급에 9만3000여명이 몰려드는 등 큰 호응이 있었다”면서 “신규택지 뿐 아니라 기존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이나 공공개발 등에서도 사전청약을 실시해 수도권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인식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방안은 새로운 정책이나 공급방안이 아니라 기존에 발표해 시장에 알려진 공급방안을 좀더 구체화해 다시 발표하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내용이 시장에 이미 알려진 것이어서, ‘패닉’ 상태에 빠진 주택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은 사실상 이번 정부의 마지막 주택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현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드는데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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