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서울 재건축…올해 분양 물량 고작 275가구

[땅집고] 정부가 지난 몇 년 간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올해 서울에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가 275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부동산리서치 업체 부동산인포가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 분양한 아파트는 총 4998가구에 그쳤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기간(1~7월) 1만4000~1만9000여 가구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아파트가 단 275가구뿐이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됐단 비판이 나온다.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6343가구였던 재건축 아파트 공급 가구 수는 2019년 4311가구로 줄었다. 올해는 3155가구에 머물렀다. 올해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은 지난 3월 광진구 자양동 ‘자양 하늘채 베르’(51가구)와 6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224가구)가 전부였다.

특히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인해 지은 지 30년을 훌쩍 넘긴 아파트도 재건축 사업 속도를 낼 수 없어 공급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6·17대책 이후 강화된 안전진단 적정성검토를 통과한 단지는 서울 도봉구 도봉삼환 아파트가 전부다.

최근 노원구 태릉우성(1985년 준공), 양천구 목동9단지(1987년 준공)와 11단지(1988년 준공) 등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 2018년 2월 정부가 진단 평가항목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높이고 공공기관에 2차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면서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등의 공급에도 전문가들은 정부의 장기간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공급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가 사전청약했지만 가점 등 청약경쟁에 불리한 수요자들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로 꾸준히 유입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반면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규제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잠긴 데다 계약갱신 요구로 실입주 가능한 매물도 많지 않아 편이어서 당분간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