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05 13:40
[땅집고] 지난해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발표한 ‘8·4 대책’ 성과가 1년째 사실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착공한 주택 수는 ‘제로(0)’다. 주택 공급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이어졌고, 그 결과 집값과 임대주택 가격이 모두 치솟는 대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4 대책은 이번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다. ▲공공부지 3만3000가구 ▲공공재건축 5만가구 ▲공공재개발 2만가구 ▲도심고밀개발 2만9000만가구 등 4개 사업을 통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개 사업 모두 사실상 진척이 없다. 중앙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나 조합과 협의를 마무리한 뒤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8·4 대책의 경우 지자체 협의를 생략한 채로 대책 발표부터 한 탓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공부지의 경우 지금까지 확정된 개발 계획이 하나도 없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도 없다. 8·4 대책 발표 당일 김종천 과천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천시 의견이 완전히 묵살됐다”며 정부가 과천정부청사에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데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이어 노원구청장, 마포구청장, 지역구 의원 등 여당 소속 정치인들도 8·4 대책에 줄줄이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태릉골프장(1만 가구)은 현재 노원구 건의로 물량을 5000가구 정도로 감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과천정부청사(4000가구)는 결국 공급 계획을 철회했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이나 상암DMC 유휴부지(2000가구)도 사업 진척이 없다.
핵심 사업으로 꼽혔던 공공재건축도 별 다른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현재까지 후보지 4곳(1580가구)만 선정했다. 당초 공급 목표의 3% 수준인 것. 그나마도 강남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은 없으며 200~500가구 정도 소규모 단지가 전부다.
후보지 모집에서부터 ‘공공재건축 포기’를 선언하는 단지가 속출해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 등 강남권 단지들은 사전컨설팅 단계에서 공공재건축을 포기했다. 인센티브로 올라가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는 것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마찬가지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와 강북권 재건축 단지들도 참여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8·4 대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 공급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공공 만능주의가 시장에서 외면받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공공재건축의 경우 정부가 용적률을 늘려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하긴 했지만, 민간재건축 사업과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는 면에서 입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 때문에 강남 등 황금 입지 재건축 단지에선 “공공재건축 할 바에야 재건축 안하고 버티는게 낫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주택 신축을 고집한 것도 대책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주택 입주가 실제로 이뤄져야 하는데, 8·4 대책에서 정부가 제안한 사업들은 부지를 새로 찾아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라 주택이 본격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8·4 대책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주택 입주는 빨라야 2025년 이후나 가능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그 결과 현재 주택 시장은 집값과 전·월세가 동시에 폭등하고, 정부의 정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통령 후보들은 이미 실패로 판명난 규제 정책과 정부 주도 공급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주택에 실제 입주하기까지 공백기가 존재하는데, 이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이 실패했으면 왜 실패 했는지 따져보고 그걸 보완하면 되는데, 이 상식적인 일을 거부하는 것이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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