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아 집 사려다…" 40대 가장의 피눈물 나는 청원

[땅집고] “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5000만원이 된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서 궁리를 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은 없다.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대가가 이렇다.”

자신을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셋값이 급등해 감당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마흔일곱 살, 초등학생 딸 하나 있는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날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 한푼 두푼 모아서 돈이 모이면 집을 사려고 미뤘다. 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정부를 믿었다”며 “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다. 자신만만한 정부의 이야기를 믿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한번 없던 저희 부부가 요새 거의 매일 싸움”이라며 “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5000만원이 된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서 궁리를 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은 없다.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문제를 두고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다. 싸우다 싸우다 지쳐서 이제는 왜 싸우는지 조차 모르고 싸운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대가가 이렇다”며 “지금 전세 사는 집에서, 딸이 다니던 학교 전학 시키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하고, 월급 아껴서 한푼 두푼 모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도 크고 허황된 꿈인가? 그렇게 제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남짓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죄밖에 없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강도질을 하지 않고, 마약을 팔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1년 남짓 동안 2억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이 어디 저 혼자이겠나? 한 국가의 국민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단순히 행정 정책상의 과실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 수익이라도 꿈꾸게 하여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 그것이 내가 꿈꾸는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 같다”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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