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31 14:30
여권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평가 받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땅집고와 조선일보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부동산 공약을 분석했다. 이 전 대표는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1주택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다주택 투기자에게는 책임을 드리겠다'는 부동산 정책 3대 원칙을 밝혔다. 그는 당 대표 시절부터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청년과 신혼 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주택 담보대출) 국가보증제', 부동산 문제를 전담할 주택지역개발부(주택부) 신설, 등 공공의 주택 관련 역할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 전 대표의 공약은 토지독점규제 3법이 핵심으로 토지공개념 3법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택지소유상한제는 1인당 서울·수도권 택지를 400평(약 13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1994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던 제도다. 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정책은 더 센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수요억제 시즌2 공약이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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