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매년 10만채 공급"…따져보니 절반이 非아파트

[땅집고] 정부가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입주 예정주택의 상당수가 비(非)아파트나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아파트를 바라는 기대수요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대국민 담화에서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 46만채, 서울 8만3000채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채, 수도권 31만채, 서울 10만채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주예정 추산치는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와 임대주택까지 포함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시각과 괴리가 크다. 수요자들 대부분은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아파트나 임대주택은 사실상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민간기관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올해 3만1000채, 내년 2만채에 불과하다. 부동산114는 30채 이상 민간분양 아파트만 입주가구로 계산한다. 결국 정부에서 발표한 올해 입주가구 8만3000채의 62%에 달하는 5만2000채의 대부분은 비아파트와 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31만채 공급과 서울 10만채 공급도 목표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3~5년 뒤 입주로 이어지는 인허가 단지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허가를 받은 곳의 가구수를 합치면 전국이 45만8000채, 서울이 5만8000채다. 전국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최저치고, 서울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양이다. 인허가 취소나 착공지연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허가 단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공급 감소는 정부 통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한 아파트는 31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직전 5년(2015~2019년) 평균인 39만3200가구보다 20% 이상 줄어든 양이다. 비아파트까지 포함해 지난해에 지어진 주택은 40만1000가구로 직전 5년 평균 건축 물량보다 28% 적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후 주택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건축연한이 20년을 넘긴 주택은 910만1000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4.5% 늘었다. 전체 주택 수가 1852만6000가구라는 것을 감안하면 절반가량의 주택이 지어진지 20년이 넘었다는 것. 지어진지 30년이 지난 주택도 전체의 19.4%에 달하는 359만7000가구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노후주택은 기대수요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전략을 짤 때 주택에 포함시켜 생각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라면서 “결국 새 아파트가 늘어나지 않으면,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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