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 신도시 건축비, 원가보다 비싸다"

[땅집고] 3기 신도시의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건축원가와 비교해 비싸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고, 건축원가와 기본형 건축비의 단가가 비슷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대한 반박이다.

참여연대는 25일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국토교통부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면서 “3.3㎡당 700만원 수준의 기본형 건축비 단가는 건축 원가에 비해 비싸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여기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 비용에 따르면 74.99형(31평형), 16~25층 기준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평균 709만원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측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5개 단지 설계내역서, 하도급 계약서, 정산내역 등을 바탕으로 평당 건축비는 가산비를 포함해 661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건축비는 가산비가 포함된 것으로, 민간 건설사의 기본형 건축비(74.7%)와 가산비(25.3%) 비율을 적용할 경우 3.3㎡당 실건축비와 가산비는 각각 494만원, 167만원으로 산정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SH공사 5개 단지 평균 건축비 중 가산비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실건축비는 661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SH 공사원가(실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SH공사의 설계내역서와 하도급 계약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건축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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