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표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이번엔 예타 통과?

[땅집고] 서울 은평구와 고양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숙원 사업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면서 10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성만을 고려한다면 강북에서는 예타 통과가 어렵지만 균형 발전을 고려하면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에 이르는 약 18.4㎞ 구간 간선 급행철도망이다. 2016년 6월 국토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달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2019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예타 중간 점검 결과 "경제성(B/C)이 극히 낮게 분석돼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경제성 뿐 아니라 종합평가를 적용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타에서는 B/C 분석 말고도 종합평가를 적용한다. 종합평가에는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도 고려된다. B/C값이 1보다 작아도 종합평가가 0.5 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안은 경제성이 높지 않아 이를 높일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용역을 하고 있고 조만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다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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