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광역시 도심공공주택사업 주민 공모 받는다

[땅집고]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 주택 공급사업에 참여할 주민들의 공모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2·4 대책 사업 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4개 사업 (① 도심복합사업 ②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③ 주거재생혁신지구 ④ 공공참여형 소규모재개발·재건축)이다.

공모 대상지역은 서울을 제외하고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사업 추진 현황도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3월 말 최초 후보지발표 이후 40여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2/3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왔다. 특히,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복합사업이 3~4개월만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최근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사업이 본격 가시화됨에 따라 후보지 52곳 중 8곳이 2/3이상, 30곳이 10%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인 2/3동의를 확보한 8곳(약 1만가구)은 법 시행(9·21 예정)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 14일부터 관련 도시정비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앞으로 근거법령에 따라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32곳(3만4000가구)의 후보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정비구역) 중 용두1-6(SH)·신설1(LH)·신문로(SH)·흑석2(SH) 등 4곳이 시행자지정을 신청했고, 이 중 용두1-6구역과 신설1구역이 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구역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발굴을 위해 현재까지 지자체․주민․협회로부터 66곳을 추천받았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에 대해 각 후보지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3080+ 사업이 높은 주민동의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고,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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